(A+, 헌법의기초 B형)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헌법의기초 B형)
※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1. 체계정당성의 원리 1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
3. 신뢰보호의 원칙 2

1. 체계정당성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체계정당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체계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의 위반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