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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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실천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박차상 외, 2002 패인용).

(1) 발전의 목표는 발전과정과 발전에 따른 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있어서 전체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의 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 발전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
이고 사회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연령계층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인은 나이, 성별 혹은 신념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기여를 하
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사회정의 및 인간연대성은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와 인식도 역시 불가결한 요소이다.
(2)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평화, 안전, 무기경쟁의 중지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원을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재분배하는 조건하에서만 진정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의 발전적이고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독재와 억압, 식민주의, 인종주
의, 인종 ?성 ?종교에 근거한 차별, 백인우월주의, 종족말살, 외국 침략과 점령,
그리고 다른 형태의 외국 지배가 별리 퍼져 있지 아니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곳에
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 아래, 인구학적 추세와 그 변화
에 대응하여야 한다.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전통적 요소와 혁신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노인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여는 사회에 귀중한 것이며, 더욱더 인
식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6)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 강화, 보호되어야 한다.
(7) 정부 특히 지방정부, 민간단체, 개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협회를 비롯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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