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 소인소득보장의 개념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노령연금 등이다. 주로 많은 선진산업사회의 노령연금은
데모그란트에 의한 비기여제 부분과 개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기여제 부분이 혼합된
형태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노인부양수당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우대승차권을 들 수 있다.


2) 사회보험

국가나 공익단체가 보험운영주체가 되어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면서 고
용주 및 국가가 공동부담하거나 고용주와의 공동부담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정기적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사유의 발생 시마다 지급해 주
는 제도이다. 불입은 강제적이며 임금의 일정률로 지급하므로 개인마다 보험료가 다르
다(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5).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의한 소득보장방법은 기여제 노령연금 또는 갹출제 노
령연금이다. 기여제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적립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다. 노동
자가 노력하여 획득한 권리이므로 복지권이라기보다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급부지출비용을 준비하는 재정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다. 부
과방식은 당해연도의 급부비용을 당해연도에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가 당해연도 노령연금 급부비용으로 이전 충당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세대
간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효좌가 있다. 적립방식은 징수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장래
의 보험료 부담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 초기에는 적립에 의한 보험료의 완전충
당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되어 보험료 충당이 어려워져 결
국 부과방식에 접근하게 된다.
사회보험의 특성은 첫째, 자신의 기여로 이루어진 권리이므로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둘째, 소득의 일정률 납입으로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첫째, 국가 입장에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보장을 할 수 있
다. 넷째, 노동수입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고 자영업자는 임의적용되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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