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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비 평
◎ 서 론 (광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광고는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법적 환경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환경이 광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역으로 광고가 이들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현대 광고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발하는 촉진의 한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업의 마케터나 광고담당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사람들은 광고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따라서 지각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광고는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이슈를 창출하고 사회적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광고 규제는 불공정한 광고로부터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광고규제는 초기에 불공정한 경제 활동으로부터 공정한 경쟁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공정한 광고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였고, 불공정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20세기 이후에 시작되었다.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광고로부터 생활 문화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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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규제
소비자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임 또는 단체가 광고 모니터와 같은 활동으로 광고단체나 그 관련기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광고가 소비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중앙단체 약 10여개를 비롯해 150여개의 지방지부 또는 지방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YMCA, YWCA, 한국 소비자연맹 등이 대표적이다.
◎ 허위 광고, 기만 광고, 오도광고
자기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 ? 광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 ?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법률로 제3조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 19조 진실성’, 그리고 광고자율심의규정 제 7조 ‘진실성’ 및 10조 ‘허위, 기만, 오도광고’에서 허위 및 기만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허위광고보다 더 그 식별과 규제가 어려운 광고가 오도광고이다. 오도광고는 그 내용이 거짓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광고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광고하는 기업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정보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 제19조(진실성)
①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005.12.30>
2.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3.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5.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6.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7. 제조 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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