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제도와기업지배구조

하고 있고, Cho(1996)는 금융제약론의 논의를 받아들여 금리지대의 크기와 거시적 안정성 지표를 통해 60년대는 금융제약론이, 70년대는 금융억압론이 타당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결국 금리지대가 기업으로 하여금 은행의존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 자금조달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기업의 은행선호 유인 중 직접적 금융규제 효과에만 주목하고 있어서 금융제도 진화에서 금융과 기업간의 연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금융제도의 내생적 형성을 기업부문의 유인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4). 이를 위해 금융행위와 관련된 경제주체의 유인분석에 적합한 정보경제학과 조직이론 등의 논의를 수용한다. 정보경제학은 내부주주와 외부투자자간의 신호효과가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조직이론은 기업내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자금조달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이 글에서는 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경영자가 사적으로 누리는 통제권편익(control benefit)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통제권편익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은행과 자본시장의 선택에 중요한(pivotal) 변수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통제권편익은 대리인비용의 크기, 기업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기업자금조달 결정, 나아가 금융제도의 진화가 기업의 소유 지배적 특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논문은 통제권 편익이 기업자금조달, 나아가 금융제도의 진화에 주요변수라는 주장이 한국의 경험을 통해 지지될 수 있는지를 한국의 통제권 편익 규모의 실증을 통해 검증한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은 지배주주 경영자(owner-manager)의 통제권 편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 컸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의 자금조달을 선호할 유인이 강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는 건전한 은행제도와 발전된 자본시장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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