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및 유형과 예산편성

조세는 목적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로 분류되며, 일반세는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터 목적세는 일반세와 달리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이다. 목적세는 우
리나라의 경우 교육세이며,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이다. 직접세는 경
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로 대별된다. 이 외에도
재산에 따라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증여 및 유산 등에 부과하는 증여세가 있다. 직접세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클수록 또는 소득이 많을수록 조세부담률을 높게 하는 누진세율을 적
용한다.
간접세는 소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로 나눌 수 있다. 소비세는 어떤 계화나 서비스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
하는 형태이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서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에서 부과하는 세이다.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는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재원
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으나 소비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비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세 중에서 직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세의 형평성이 높으며,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계원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세는 사회복
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
친다. 족, 시장임금에 의해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조세방식에 의해 조성된 사회복지재원으
로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직접세
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조세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라도 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
문에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변화에 다소 안정적이다.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두어서 직접적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키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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