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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 분석

등록일 : 2011-03-15
갱신일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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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 분석

기여입학제 도입의 필요성 분석


목차
1. 서론

1.1. 기여입학제의 연혁

1.2. 기여입학제의 쟁점


2. 기여입학제의 필요성

2.1. 교육의 목표실현과 경쟁력 강화

2.2. 교육의 평등성 실현

2.3. 기여입학제의 실례 : 미국

3.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3.1. 위화감 조장 측면

3.2. 일부 유명대학으로의 기여입학 편중문제

4. 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

1.1. 개관

2005년 7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포함한 150여 개의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제한적인 형태의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를 ‘3불 정책’의 하나로 지정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였다.1)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사립대학들이 재정난 해소책으로서 기여입학제 도입을 건의하여왔으나 벌써 20년째 이 정책은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에 따라 기여입학제의 입지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흔히 기여입학제를 기부금입학제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기여입학제란 유?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금전 등의 물질을 무상 기부하거나 그 대학의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그 대학이 정하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입생 일반 사정 방법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물론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민간 기부금 유치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재 국내 사립대학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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