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문제] 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아동 성폭력 대책방안

902
(63.1)
229
(16.0)
144(10.1)
89(6.2)
14(1.0)
1,378
(96.4)
2009
867
(64.9)
210
(15.8)
156
(11.7)
59
(4.4)
4
(0.1)
1,296
(96.9)
남
2006
31
(1.3)
11
(0.5)
9
(0.4)
7
(0.3)
1
(0.0)
2,065
(2.6)
2007
29
(1.5)
12
(0.6)
13
(0.7)
6
(0.3)
1
(0.1)
61
(3.1)
2008
23
(1.6)
8
(0.6)
7(0.5)
10
(0.7)
4
(0.3)
52
(3.6)
2009
26
(2.0)
6
(0.4)
7
(0.5)
3
(0.2)
0
(0.0)
42
(3.1)




2) 타 국가와의 아동 성범죄율 비교

200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범죄건수는 2005년 738건에서 2009년 1,xxx건으로 37.8% 증가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08년 기준, 5개국 대 상)에 따르면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독일(115.2건), 영국(101.5건), 미국(59.4건), 한국(16.9건), 일본(6.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5개국 중 독일은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로 한국보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만이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 증가하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한국 62.4%, 독일 36.0%, 일본 32.4%, 미국 22.3%로 나타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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