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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정법(노인복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등록일 : 2011-03-13
갱신일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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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1. 서론
2. 본론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3. 결론


1. 서론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등 마련한 법규로 2008년 2월(인력), 4월(시설), 8월(기타), 각 시행한고 있다.


2. 본론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음
※ 07. 8. 3일자 공포된 노인복지법개정안 내용
-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서론 1
2. 본론 1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1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2
3. 결론 4

1. 서론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등 마련한 법규로 2008년 2월(인력), 4월(시설), 8월(기타), 각 시행한고 있다.


2. 본론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음
※ ’07. 8. 3일자 공포된 노인복지법개정안 내용
-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구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개편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 양성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
○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생략)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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