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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원칙, 국제노
동기구(ILO)의 주요 원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력전 양상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시민의 사
기 앙양을 위해 전쟁승리 이후의 국가계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룬비되었
다. 이러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1940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는 의도에 의해 종합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1942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
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을 잘 절충시킨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사회악凉ve giants)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는 빈곤(wants),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이다. 이 다섯 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1)빈곤에 대한
소득보장, (2)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3)나태에 대한 정신교육,(4)무지에 대한 교육,(5)불결
에 대한 보건 ?위생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중 빈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방
식으로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와 자발적 민영보험(voluntary insurance)이 포함…(생략)
(1)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2)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hbution)
(3)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responsib)
(4)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5) 포괄성(comprehensiveness)
(6) 적용대상의 분류(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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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
로부터 지불되도록 한다. 과거 영국의 사회보험은 여러 상이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다양한 공제조합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각 기관마다 상이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로 인한 물적 ?인적 자원 낭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책
임의 단일화를 제안하게 되었다.
(4)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넷째 원칙은 급여의 양과 기간에서의 적절성이다. 급여의 양은 다른 도움이 없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급여기간은 충분해야 한다. 즉 급여는 생계유지를 보
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요구가 지속되는 한 자산조사 없이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보험은 급여가 충분하지 못하게 지급되었으며, 급여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베버리지는 빈곤선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실업이나 질병 등 지급사
유가 지속되는 한 급여는 무기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포괄성(comprehensiveness)
다섯째 원척은 사회보험은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자들의 욕구에 관해 포괄적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부조나 민간의 자
발적 보험(voluntary insurance)에 맡기는 것보다 사회보험이 담당해야 한다. 즉 사회보험
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고(적용인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6) 적용대상의 분류(classification)
여섯째 원칙은 사회보험은 단일화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용에 의해 소득을 얻는 자, 다른 방식으로 소
득을 얻는 자, 가정주부와 같은 무보수 서비스 제공자, 일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자,
과거의 소득에 의존하는 자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보험적용 시 상이한 요구나
환경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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