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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요, 개념, 형태, 기능, 특성, 원칙, 원리, 차원에 관한 모든 것
1. 사회보장의 개념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가능케 했다. 사회보장
이란 용어는 자본주의 체계의 모순에 의해 야기된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위험을 해결하
기 위한 국가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사람
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으나, 실직, 산업재해, 퇴직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노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도
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사회보장에 요구
되는 재원확보를 가능케 했다. 또한 국민이 선거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발달, 지배층을 위협하는 노동세력의 등장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사회보장이란 의미는 시대, 국가,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맨 처음 사
회보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 Act)이다. 미
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개인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사
회적 가치를 신봉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미국인의 이
러한 가치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공황은 단시간에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게 했다. "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1928년 850억 달러에서 1932년 370억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실업자는 1930년 300만 명에서 1933년 1,5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미국인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며, 사회보장에 대한국가의 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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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서방세계의 새로운 민주국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
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 대서양헌장(The Atlantic Charter)이다. 제2차 세
계대전 기간인 1941년 대서양헌장이 발표되었으며, 대서양헌장은 국제연합의 회원 국가
가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돕기로 하고 전쟁 중 각 국가는 사회보
장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대서양헌장은 서방세계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국민
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서양헌장 정신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e
Report)이다.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1942: 120)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재해에
의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정년퇴직에 의해 소득이 없어줬을 때, 주된 소득자의 사망
에 의해 소득지원이 상실되었을 때, 출산?결혼?사망에 의해 추가적 지출이 이루어질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포`라고 정의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의는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소득중지나 상실에 대한 소득보
장과 특별한 지출을 보충해 주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
의 정의는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와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방법에서 미국 사회보장법의 정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자립생활이 어려운 특수한 집단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반면, 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의는 일반 국민의 소득상실 및 특별지출에 따른 소득부족분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
다. 즉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선별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에 비중을 많이 둔 반면, 영
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보편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
보장의 국제화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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