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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집행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차 례>
I. 서론
II. 본론
1. 내용 설명
2. 정책 집행의 이론적 틀
3. 이론적 틀에 입각한 정책 집행하기 위한 방안 제고
III. 결론
Ⅳ. 참고자료
Ⅴ. 부록
I. 서론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임을 감안할 때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때다. 보고서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 자율화 ? 다양화 된 교육 체제구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제언을 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정책 집행이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 제안하도록 한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경쟁력’,‘효율성’ 등과 같은 담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라 할 수 있다. 교육에도 이 담론이 적용되어 이제는 규제위주의 수동적인 학교풍토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학교풍토를 형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도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양…(생략)
(1)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정책
1) 목적
2) 추진 내용
① 한나라당 17대 대선공약(2007.10): 기숙형(寄宿型) 공립고교 150개 설립
② 인수위원회 국정과제(2008.2) - 기숙형 공립고 150교 설치
③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업무보고(2008.3.20) -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개
④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 공립고 선정발표(20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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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지역 중에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69개 구(區)와
교육감이 고교배정을 하는 20개 시(市) 등 89개 지역을 제외한 145개 시?군지
역의 368개 일반계 공립고 및 도시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
여, 약 150개의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② 인수위원회 국정과제(2008.2) - 기숙형 공립고 150교 설치
?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공립고교로서 지역 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설립 등을 지원
? 기숙사 설립?확충을 지원하고, 기타 도서실?어학실?다목적실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원어민 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업무보고(2008.3.20) -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개
교 지정
?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ㆍ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11년까지 150개교 지정?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설비 교부기준에 기숙사 포함시켰다.
※ 시범운영 9개교 선정?재정지원(’08.5), 79개교는 교부기준 조정 후 선정(’08.12)
? 지역거점학교 등을 선정?지원하고 사업 평가 후 중학교?사립학교로 확대하였다.
④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 공립고 선정발표(2008.8.26)
? 교육과학기술부는 8. 26일, 2008년도 기숙형 공립고 82개교를 선정?발표하였다.
- 농산어촌 지역의 1군 1교 기준, 지역 거점고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심의와 추천을 거쳐, 82개교를 확정하였다.
? 시도교육청이 당초 90개교의 학교를 추천하였으나, 현장점검과 2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학교가 조정하였다.
- 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추천하였거나, 인근학교와 통합 등 사업전제조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경우, 과소규모 학교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지자체 의
견수렴이 지연된 경우 등으로 8개 학교를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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