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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시장
최 강 식*
目 次
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Ⅱ.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Ⅲ. 지식기반 경제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Ⅳ. 지식기반 경제하의 노동시장 문제점과 과제
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1.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식(knowledge)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기술과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총칭한다1). 지식은 기존의 노동, 자본, 원재료(material)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재결합하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생산성을 유도한다. 또한 지식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는 달리 희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하고 전달하면 할수록 더욱 더 번성함으로써 수확체증, 외부경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날로 커지고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1994년에 이미 3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성장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진보가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1972년 ～ 1982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한 부분은 잠재성장률 8.1%에서 0.7%였다. 그러나 1982년 ～ 1992년 기간에는 1.0%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그 후 10년은 잠재성장률이 더 낮지만 기술진보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1.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의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비중: 1985-1994
산업별 생산 비중을 봐도 역시 지식기반 산업의 증가가 가속화…(생략)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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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커지는 현상(divergence hypothesis)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식의 또 다른 특징은 공공재(public good)와 같이 비경합적(non-rivalry)이며 부분적으로 배제가능(partially excludable)하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지식이 동시에 여러 기업이나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지식사용을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배제 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식이 파급?확산됨으로써 사실상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의 파급이 가능해진다. 즉 연구개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의 파급은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지식의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지식은 기업간 협정으로 문서화(상호작용을 통한 학습)되든지 아니면 경쟁하는 기업들간의 암묵적 지식교류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집합적 창조”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따라서 지식파급은 특정기업(산업)에 의한 지식의 생산이 자신의 연구노력 뿐만 아니라 외부의 노력 또는 이용 가능한 지식의 풀(pool)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기업의 생산성은 그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내의 지식풀의 규모와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의 네트워크를 크게 하나의 국가혁신시스템 (Nat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파악할 경우 국가간에 국부에서 차지하는 지식 스톡의 비중이 같더라도 지식 스톡의 절대값이 큰 나라의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크게 되며, 따라서 지식의 스톡이 적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 잡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3. 지식 확산과 활용의 중요성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창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다. 실제 대부분의 지식창출은 소수의 산업에서 이루어지며, 창출된 지식은 외부효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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