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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산정을 위한 장기증분원가모형
- Benchmark Cost Proxy Model을 중심으로 -
이 은 상1)?정 종 욱2)
목 차
Ⅰ. 서론
Ⅱ.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
Ⅲ. BCPM
1. 모형의 가정
2. BCPM 입력자료
3. BCPM의 계산과정
Ⅳ. 결론
Ⅰ. 서 론
오늘날의 통신산업의 변화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통신산업은 자연독점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네트웍산업으로 외부경제의 특성을 가진다는 통신사업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통신기술등의 발전으로 교환전송등 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원가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러한 원가의 감소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별 통신기술이 융합되어 과거 서비스별 규제방식이 이제는 서비스의 융합으로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수요의 측면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의 통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통신서비스의 고도화가 요구되어, 이러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통신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경쟁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통신시장이 개방되는 것도 자국 통신사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제통신시장에서의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한 경쟁도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상호접속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었으며, 접속료산정에 대해 많은 이론적, 실무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접속은 다수의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간 지불되는 접속료는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을 좌우하며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통신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접속료의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속료에 대한 연구는 Ramsey 가격, ECPR, GPC(Global Price Ca…(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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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증분원가는 미래 경제적 원가에 기초하므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유인을 가지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통신망의 구축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간 정산과정이 사전에 이루어지게 되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증분원가 산정과정에서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Bottom-up 방식은 기존의 통신망이 존재한다는 가정 또는 전혀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증가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Top-down 방식은 재무회계나 관리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계열분석이나 횡단면분석을 통해 통신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증분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Bottom-up방식은 Top-down방식처럼 과거 회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모형의 통신망의 가정이나 설치방법의 가정, 서비스이용자의 분포가정등 여러 가지 가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모형의 추정치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
Bottom-up방식의 장점은 모형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가와 서비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투자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신분야는 고도로 과학적이며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이므로 기술적 변화가 모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과거자료를 이용하는 Top-down방식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데 반해 Bottom-up방식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ottom-up방식은 미국과 영국에서 개발중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사업자별로 다수의 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BCPM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겠다.
Ⅲ. BCPM
미국의 Bottom-up 모델중 Benchmark Cost Model 2은 Sprint사와 US WEST사가 공동개발한 것이고 Cost Proxy Model은 Pacific Telesis사가 개발한 것이다.
이 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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