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재벌대책에관한연구

서는 부가가치의 생산이 없이는 투기에 의한 이윤의 실현도 불가능하므로 - 투기에 의한 이윤의 실현은 생산된 부가가치의 재분배일 뿐이다. - 부가가치생산의 증가, 즉 생산적 투자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생산적 투자의 증대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대는 재벌들이 공통이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재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은 공통이익이 직접 개별재벌의 자발성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여기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된다. 즉 정부가 재벌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개별재벌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정부의 재벌규제정책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현상한다.
정부의 재벌규제는 재벌과 관료집단의 대립의 표현이라는 측면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은 정부에 의해 육성되었고 따라서 정부에 예속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재벌은 정부에 대하여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정책이나 지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를 대표하는 관료집단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의식하고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정치적 민주화와 국제적인 재민영화 추세도 관료집단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벌전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과 관료집단의 특수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언제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재벌전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관료집단 자신의 이익도 옹호하는 것으로서 이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회집단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에 비해 관료집단의 특수이익은 지배집단 내부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지배집단 전체의 이익이 궁극적이므로 특수이익은 복속된다.
끝으로 정부의 재벌규제에는 부분적이고 미온적으로나마 국민대중의 요구가 수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가 비록 재벌을 옹호한다고 할지라도 그이 모든 행위가 전적으로 재벌의 이익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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