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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의 信用供給行態 變化와 向後 展望 *
安 鍾 吉 **1)
< 목 차>
Ⅰ. 序
Ⅱ. 銀行 信用供給行態의 變化
Ⅲ. 銀行業 및 銀行貸出市場의 展望에 대한 分析
Ⅳ. 要約 및 結論
Ⅰ. 序
銀行은 企業經營에 필요한 設備 및 運營資金을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流動性制約을 완화하는 反對給付로서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 수 있다. 企業들의 은행자금에 대한 依存度와 은행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企業內部的으로는 기업의 業種, 收益性 및 成長性, 株主構成 등의 요인에 따라, 그리고 企業外部的으로는 그 나라의 文化와 經濟成長 段階, 金融市場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의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는 이들 여러 요인들이 複合的으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金融의 自律化.國際化.證券化 등의 환경변화는 전통적으로 貸出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어 온 銀行과 企業간의 關係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구조가 複雜多岐化됨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객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新種 金融商品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그 결과 주요국의 은행들은 기존고객의 이탈방지와 신규고객의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여타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추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主要 國家나 大企業 借入者들이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본시장에 직접 의존하는 경향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고객들도 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낮은 금리의 저축성예금보다는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高收益을 실현할 수 있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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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출이 영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은행들이 향후에도 이러한 基調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章에서는 먼저 경제성장율, 통화공급 증가율 등 거시경제지표와 대출금간의 관계 분석 및 貸出金 供給方程式 推定을 통해 은행들이 기업들의 資金需要를 어떻게 충족시켜 왔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최근에 들어 은행들의 신용공급행태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어 Ⅲ 章에서는 銀行 貸出市場에서의 競爭度와 超過設備의 存在有無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봄으로써 불완전경쟁에 따른 신용공급의 축소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은행업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銀行 信用供給行態의 變化
1. 銀行 貸出供給 方程式의 推定
周知하다시피 우리 銀行들은 경제개발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중 해외차입에 의한 충당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국내에서 높은 預金金利로 조달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등 戰略的 部門에 낮은 金利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우리 銀行들이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들의 流動性 制約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貸出을 공급하여 왔는가는 은행의 資産運用과 經濟成長率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圖 1]과 [圖 2]에서 계절조정 및 추세제거를 하지 않은 貸出金의 증가율 행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景氣收縮期에 높아지다 景氣擴張期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정부의 통화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대출증가율이 둔화되다 1985년에는 정책기조의 변화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3저호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잉여자금이 증가한 1986-87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1988-89년에는 호황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수요의 급증으로 貸出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景氣가 下降局面에 접어든 1990년에는 대출증가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1991-92년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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