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손해보험시장개방과그대응방안에관한고찰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내용이 확정되었고, 이것은 1994년 4월 모로코의 말라케시에서 성안된 UR協商 最終協定에 포함되어 정식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4)
UR協商에서는 1989년에 運送, 通信, 建設, 觀光, 專門職業서비스 및 金融 등 6개분야의 협상이 먼저 개시되었는데, 保險은 이 가운데 金融 부문에서 다루어 졌다.


<표1> UR서비스 協商分野別 讓許業種數

분 야 별
한 국
미 국
EC
일 본
캐나다
중 국
태 국
사업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통신서비스(24)
9
15
13
15
8
-
5
건설서비스(5)
5
5
5
5
5
5
3
유통서비스(5)
4
4
4
4
5
-
1
교육서비스(5)
-
2
4
4
-
-
-
환경서비스(4)
3
4
3
4
4
-
-
-금융서비스(17)
15
16
16
16
16
12
13
보건, 사회서비스(4)
-
4
2
2
-
-
-
관광서비스(4)
3
4
2
3
2
1
2
문화, 오락, 스포츠(5)
-
4
3
4
-
-
1
운송서비스(35)
8
15
17
16
20
7
11
기타(1)
-
-
-
-
-
-
-
계(155)
78
107
110
105
95
46
55

註 : 분야별 ( )내 숫자는 해당분야의 총업종수임.
資料 : 「UR總點檢」, 對外經濟政策硏究所, 1993.12


UR의 GNS에서 다룬 서비스 分野 즉 GATS의 讓許表상의 서비스 産業의 종류는 위의 6개분야를 포함하여 모두 11개 分野에 걸쳐 155개 업종에 달하는 바,5)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表1>과 같이 保險이 포함된 金融, 運送, 通信, 建設 등 8개 分野 78개 業種을 讓許하였다.6)
이에따라 金融서비스의 일환으로서 保險市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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