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손해보험사업에있어서의수익성에대한고찰

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각 주 보험국에서는 손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를 검증하게 된다. 감독규정 에 의한 계정의 특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추어 지기 때문에 계정상에 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Admitted Asset)이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다. 제한이 가해지는 주 자산으로는 비운 용자산, 운용자산 중 투자 적격성에 미달되는 자 산, 재보험사로 청구받을 항목(Reinsurance Receivable),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청구받을 항목

200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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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Agency Receivable) 등을 들 수 있다. 지급여 력금(Policyholders’Surplus)은 자산에서 부 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산이 과 소평가되면 지급여력금이 과소평가되어 그만큼 지급여력금을 더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계 약자에게 안정성을 더 보장해 주게 된다. 이와 아울러 감독규정에 의한 계정의 또 하나의 특징 은 자산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역시 보험계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적 사고의 발생이나 지급준비금의 급격한 부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혹은 보험사 고 피해자로부터의 보험금 청구 지급에 어려움 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자자산을 현금화하여 야 하기 때문이다.

의 현재가치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다. 결국 일 반적으로 허용된 계정의 경우 그 용도는 여타 산 업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보다는 투자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3. 부가가치에 의한 계정(VAA)
양 계정의 근본문제는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 원천을 간과하는 데에 있다. 바로 발생원천을 중 요시하는 점이 보험산업을 여타산업으로부터 분 리시키게 하는데, 그 근본원인은 보험이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특정사건에 대한 재정적 보전 의 성격을 띨 뿐아니라, 특히 손해보험에 있어서 는 특정사건 발생과 그 사건으로 인한 배상책임 의 최종 종결에 시간적 괴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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