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통일후북한의체제전환과국유재산의사유화사례및방안

작용을 제거하는 안정화 단계이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는 수행되어야할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법적, 제도적 환경구축
지금까지 계획경제체제로 운영되던 사회를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기 위해 경제운영의 틀을 전환하는 단계이다. 시장경제적 운영방식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거시경제적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의 자유부여, 화폐의 안정성보장을 위한 2단계 은행제도의 도입등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최소비용과 최대수익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硬性예산제약 환경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부여되도록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 수행되어야 할 구체적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법적 기반 구축: 체제전환은 시장경제가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규칙(rules of game)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경제운영의 규칙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방식과 그 성과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경제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시장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과 삭제해야될 법, 그리고 경과과정에 필요한 법 등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새로 운영하게될 경제체제의 규칙을 알리는 것이 체제전환의 첫 단계에 시행되어야 한다.
- 행정제도의 개혁: 경제체제에 관한 운영규칙의 변경은 새로운 규칙을 집행할 행정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행정기구를 새로 구축하고 필요 없게된 행정기구는 폐쇄하거나 새로운 법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새로 생겨야할 기구들과 폐쇄되거나 축소되어야할 행정기구 그리고 변경되어야하는 행정 제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과제이다.
- 사유화: 사유화의 첫번째 목표는 사적소유권의 확립이다. 사적소유권의 認定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유화의 가장 큰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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