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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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립 고등교육기관3)이 회계정보를 생성할 때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사립 고등교육기관(이하 ‘사립대학’이라 함)에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령으로는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 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사학기관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3월 16일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81년 2월 28일에는 사립대학의 재무와 회계를 규정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이 규칙은 현재 총 4장(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3장 회계, 제4장 결산), 42조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중요한 회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고4) 하여 회계규칙의 일부 제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특례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며, 방금 열거한 각종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사립대학 회계의 최고기준은 사립학교법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
(1963. 6. 26.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969. 7. 19.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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