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이와 함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유대감의 약화는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의 빠른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편익시설, 여가활용 및 환경개선 등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증대시켰다. 이와 함께 산업고도화의 진전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증가, 의료양상의 변화 사고 및 공해의 증대 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활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로 말미암아 사회각계계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정책에 대한 위상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재정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 복지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망을 해본 다음, 현재 지방정부가 복지재정상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실태는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대구, 인천, 대전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4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제시한 것이 통계학적 측면에서 대표성의 확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우리 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너무 큰 광역단체이며, 광주, 울산 광역시는 인구가 4개의 광역단체에 비해 너무 인구가 적어 서로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제외했으며, 행정 문화 경제 등에 있어서 4개 자치단체는 지역의 대표적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나름의 연구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지방정부가 복지재정상 안고 있는 문제점과 확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민간부문의 복지재정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공공복지재정과 관련된 범위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기존의 관련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재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청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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