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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의 범위를 중심으로
I. 서설
생산물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이란 결함생산물로 인하여 그 생산물의 이용자·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고 정의한다.1) 상업화의 과정속에 제조물을 제조·유통하게 되었고 이들 제조물이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수칙의 제정 및 준수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고 이와 함께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이 실현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民事的 損害賠償制度라고 생각한다.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은 소비자 등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생략)
1. 우리생활 속의 유전자변형농산물
(1)유전자변형은 동물과 식물 모두에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상품화되고 우리가 주로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로서 식물이다. 1994년 칼진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된 이후 1996년부터 몬산토社의 유전자변형 콩이 상업적으로 대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이후 품종과 비율이 급속히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도록 하거나 해충에 이기기 위해 자체로 독소를 만들어 내도록 유전변형된 것이다. 유전자변형농작물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바 그 목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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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 民事的 損害賠償制度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 등이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회사 등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유전공학에서 이들 회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전보가 용이하지 않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에 문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인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상·실제상 해결하여야할 문제점이 있다.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물인데 이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 그 범위가 어디에 미치며 유전자변형을 제조 또는 가공이라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주체, 결함여부, 인과관계, 면책사유 등의 문제가 있
다. 이하에서는 유전자변형농작물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적용여부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과 유전자변형농작물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인지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II.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논의개관
1. 우리생활 속의 유전자변형농산물
(1)유전자변형은 동물과 식물 모두에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상품화되고 우리가 주로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로서 식물이다. 1994년 칼진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된 이후 1996년부터 몬산토社의 유전자변형 콩이 상업적으로 대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이후 품종과 비율이 급속히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도록 하거나 해충에 이기기 위해 자체로 독소를 만들어 내도록 유전변형된 것이다. 유전자변형농작물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바 그 목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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