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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등록일 : 2010-12-01
갱신일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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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

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
4) 국가보훈처는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5)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
7) 2005년 주성영의원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 국회에 제출

3. 군복무로 인해 잃는 것
1) 시간 - 가장 짧아야 2년, 군복무 전의 많은 활동 제약, 준비와 전역 후 적응 문제
2) 자유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복종, 각종 훈련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과업 수행
3) 지적 능력 - 2년여 간의 자기 개발 기회 상실로 인한 지적 능력 쇠퇴
4) 신체적, 정신적 고통 -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열악한 환경 안에서 힘든 생활 및 비 인격적 대우
5) 유연성 - 상명하복적 생각에 적응
6)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노출
=> 고위층 자제와 연예인, 운동선수의 병역 기피

4.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1) 독일 - 월급42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
2) 배냉 공화국 -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음.
3) 프랑스 - 다양한 해택을 부여, 여성에게도 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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