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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반대입장과 나의 견해

등록일 : 2010-12-01
갱신일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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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과제물이었습니다. 4대강정비사업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독자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4대강사업의 추진배경
2. 4대강사업의 개요
3. 반대 입장
* 해외실패사례
4. 향후 과제
5. 나의 의견
6. 출처


본문일부

1.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현재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수자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5년간 홍수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00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이다.

2. 4대강 사업의 개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상지역은 한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이다.

* 4대강 사업 목적
① 홍수 예방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 저하 (0.4~3.9m)

② 수자원 확보
- 하도준설과 친환경 보 설치(16개)로 8억 ㎥ 확보
-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로 2.5억 m3 확보
-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로 2.5억㎥ 확보

③ 수질 개선
- 하수처리장 등 1,007개소 추가설치 (3.4조원)
- 총인(TP)처리시설 353개소 신규 설치(0.5조원)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처리장 방류기준 강화

④ 생태 복원
-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경지 정리(낙동강)
- 생태하천 929km 조성, 도시하천 등 생태복원




4대강 사업 반대 입장





























목차

1. 4대강사업의 추진배경
2. 4대강사업의 개요
3. 반대 입장
* 해외실패사례
4. 향후 과제
5. 나의 의견
6. 출처














1.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현재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수자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5년간 홍수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00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xxx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이다.


2. 4대강 사업의 개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상지역은 한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이다.




* 4대강 사업 목적

① 홍수 예방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 저하 (0.4~3.9m)

② 수자원 확보
- 하도준설과 친환경 보 설치(16개)로 8억 ㎥ 확보
-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로 2.5억 m3 확보
-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로 2.5억㎥ 확보

③ 수질 개선
- 하수처리장 등 1,007개소 추가설치 (3.4조원)
- 총인(TP)처리시설 353개소 신규 설치(0.5조원)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처리장 방류기준 강화

④ 생태 복원
-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경지 정리(낙동강)
- 생태하천 929km 조성, 도시하천 등 생태복원

⑤ 친수공간 조성
-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1,728㎞) - 주요 국도, 지방도와 연계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산책로, 인라인스케이…(생략)
전주환경운동연합 / 4대강 사업 뒤 ‘한강도 수질 악화’
http://slowalk.tistory.com / ‘강 살리기’,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질실
오마이뉴스 /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의 미래 / 09.11.05
네이버 블로그 / 이만의 장관의 고백 -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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