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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
1. 정리계획의 의의
정리계획이란 회사정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리회사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의 측면에서는 정리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거나 제2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정리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시킨다든가 정리회사를 청산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해관계인의 측면에서는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의 일부를 상실한다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제받는다거나 또는 주식ㆍ사채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정리계획의 성립
1) 정리계획안의 작성
정리계획안의 작성권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ㆍ주주이다(회사정리법 제189조 및 제190조). 이 중 관리인은 작성의무자로서 반드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작성의무자가 아니다. 정리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만료 후 법원이 정한 기간이다(회사정리법 제189조제1항). 법원은 회사규모의 대소, 이해관계인의 다소,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협력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89조제2항).
2) 정리계획안의 심리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회사정리법 제192조), 이렇게 소집된 집회를 제2회관계인집회라고 한다. 이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생략)
3) 정리계획안의 의결
4) 정리계획의 인가
3. 정리계획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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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회사정리법 제245조제1항), 이 들 권리 중 금전의 지급 기타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가진 자는 정리절차종결후 회사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245조제2항).
3. 정리계획의 수행
정리계획안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247조제1항),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회사정리법 제247조제2항). 이와 같이 정리계획의 수행자는 관리인이 되므로 정리계획인가결정후에 있어서도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여전히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정리계획에서 정하여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법원의 감독권은 정리계획성립후에도 회사,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등에 미치고 이러한 자에 대하여 계획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248조제1항). 따라서 만일 관리인 등이 정리계획의 정함에 반하여 부당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정리채권자ㆍ정리담보권자는 법원에 감독권의 발동을 구하여 손해의 방지ㆍ경감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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