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1. 산업별 중앙교섭 제도화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이 이제 한 고비를 넘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급속도로 만들어졌던 대다수의 다수의 민주노조들은 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교섭권 위임을 통해 기업별교섭을 뛰어넘는 공동교섭을 시작했고, 소산별노조였던 과기노조(94년9월)건설을 시작으로, 98년 2월27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병원노련이 전국단위의 산별노조(전국보건의료노조)를 건설하였다.
그 뒤를 이어 대학노조(98년 11월 9일), 전교조(89년 5월 28일 건설 99년 7월 합법화), 한교조(99년 5월 16일)가 만들어졌으며, 새천년 들어서도 금융노조(2000년 3월 3일)를 필두로 택시노조(2000년 4월)가 건설되었으며, 곧이어 몇 개의 산별노조(민주금속, 언론미디어노조 등)가 연내에 건설될 예정이다. 그리고 화학-섬유, 상업-관광연맹의 통합과 사무금융노련 내 업종별·소산별노조(생명보험노조, 증권노조, 손해보험 노조 등)도 곧바로 산별노조건설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바야흐로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2. 산업별교섭의 장점과 효율성
산별노조건설과 산별 중앙교섭 제도화는 노조의 조직확대의 강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임단투 중심의 경제적 조합주의를 극복하여 활동영역을 대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고, 기업별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동시간단축, 산업별 인력수급, 사회보장제도 확대, 비정규직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교섭제도이다.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 차이와 분단을 극복하고 좁혀나갈 수 있는 연대의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첫째,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지향하고 있는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체제로 산업별교섭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생략)
3. 산업별 중앙교섭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 검토
① 첫번째 방안 :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산별교섭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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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 그리고 인력수급계획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면서 노사가 함께 해당 산업정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기업별교섭은 구조적으로 임금중심의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고, 교섭안건과 분쟁 자체도 전체 산업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작은 것을 탐하다 전체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산업별교섭은 노사가 좀더 사회적, 전산업적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별교섭에서 놓치기 쉬운 전체 해당 산업의 동향과 이후 전망을 기초로 해당 산업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잡을 수 있다.
여섯번째,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산업별교섭은 교섭의 무정부상태를 막아 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분단화를 해소하고, 나아가 소득분배의 평준화, 생산성 향상과 사회통합을 가져와 우리 사회가 평등사회와 경제강국으로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별교섭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과 중소기업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온존,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으로 노동시장을 분단시키고 노동계급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하지만 산별중앙교섭은 전체적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임금의 관점에서 소득분배의 평준화에 기여할 것이고, 노사가 보다 책임있게 임해 국가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과 사회통합기능을 함께 할 것이다.
3. 산업별 중앙교섭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 검토
우리나라에 있어 산별교섭체체 확립도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중 하나의 경로 내지는 몇가지가 중첩되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서는 대단히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① 첫번째 방안 :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산별교섭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나라마다, 시기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분명한 것은 지나친 개입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방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