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와 대책



1.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까지 기간의 장기화

노동시장 정착도 측면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을 정의하는 OECD의 기준을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청년은 일반적으로 21.0세에 최종학교를 졸업해 24.3세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학력별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 소지자는 20세, 전문대학 수준은 24세, 대학 수준은 27세로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은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년층이 의무교육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9.3년으로서 OECD의 7.4년에 비해 1.9년이 길게 나타남.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가운데 재학기간은 6.0년으로서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직장으로의 이행기간 가운데 비재학기간은 3.3년으로서 비교대상국 가운데 높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장기화는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재학기간이 길어진 데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재학기간도 선진국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장기화는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2. 청년층의 높은 미취업률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장기화가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기인한다면 청년층의 미취업을 그다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층의 미취업을 실업상태에 있거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도 무직으로 남아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유휴인력으로 정의하여 분석해보면
1999년에는 청년층의 유휴화 규모는 121만4,000명에 이르러 청년층 인구의 13.8%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과는 달리 학력이 높을수록 유휴화율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생략)

고용문제의 특수성이 존재함.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유휴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 노동력의 활용률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실업률 또한 OECD 국가와 비견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유휴화 규모 또한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특히 20대 초반 남성의 유휴화율은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3. 청년 실직경험자의 지위변동과 경력형성

우리나라 청년층은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용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은 성인(30∼54세)이 67.6%인데 비해 청년(15∼29세)은 46.3%로 크게 낮으며, 임시직의 비중은 성인의 18.8%에 비해 청년이 40.1%로 크게 높다.
청년층의 높은 비정규직 경험이 이후의 일자리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직을 경험한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재취업으로의 탈출경로를 다출구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청년층은 직전 직장의 비정규직 경험은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력이 누적될수록 비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직을 경험하는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경험이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빈번한 직장이동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4. 청년 실직경험자의 노동이동과 경력형성

우리나라 청년층은 노동이동시 산업 및 직업의 변동을 경험하는 경력간 이동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시 청년층의 54.0%가 산업 또는 직업의 변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이 경력형성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직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