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 한국내외법률 및 법리연구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

Ⅰ.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1. 정의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성희롱은 Sexual Harassment에서 유래된 용어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과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성폭력은 유?무형의 강제력의 행사 즉, 성적인 여러 유형의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언동 중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행위는 성폭력으로, 그 외의 언동은 성희롱으로 보는 개념이 일반적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되어 모든 성적 언동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도입

성차…(생략)

(가) 헌법

(나) 민법

(다) 형법

(라) 여성발전기본법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