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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의 노동문제 와 노동정책 - 지식기반 경제의 노동문제와 노동정책

등록일 : 2010-11-29
갱신일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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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의 노동문제 와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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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경제의 노동문제와 노동정책

1. 들어가며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계층간의 경제력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수반한다. 지식과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그 창출에 있어서는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격차가 계층간에 존재하며, 이는 다시 소득이나 부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벌여놓게 된다. 경제력 격차가 기술 및 정보의 격차를 낳고 기술 및 정보의 격차가 다시 소득 및 부의 격차를 낳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2. 노동자의 지위약화와 노동소외의 확대

이와 같은 지식격차와 정보문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계층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자계층은 상대적으로 지식과 정보에서 뒤떨어져 있는 데에다 지식의 상품화가 전일화되면 될수록 지식에의 접근이 경제적으로 제한되어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욱 하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지식이나 정보 획득의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더욱 압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식의 상품화는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지식노동을 자본제적 임노동 관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른바 실행노동은 물론 구상노동마저도 자본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노동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경향을 지닌다.

자본의 통제는 지식노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생산물에까지 미치게 되고, 특히 지식노동의 생산물을 자본제적 생산-소비관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노동의 소외는 비단 실행노동만이 아니라 구상노동에까지 확대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지식노동의 생산수단(지식노동이 체화된)으로부터의 유리를 의미하고, 특히 지적 기술의 경우 집단적 노동자 지식이 자본에 의해 전유 및 통제됨으로써, 노사간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확대되고 촉발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적어도 최근까지 지식노동 혹은 구상노동은 노사관계에서 중간자적 혹은 자본측에 가까운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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