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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석유비축시설조사 - 우리나라 석유비축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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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석유비축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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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우리나라 석유비축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머리말
석유비축은 원유공급의 감소 내지 중단으로 말미암아 수요를 충당할 원유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원유를 비축하는 에너지 정책대안의 하나이다. 정책대안으로서의 석유비축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정책’이나 ‘유전개발정책’과 달리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위기가 발생할 때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973년의 제 1차 석유위기 당시 OPEC 국가들의 원유수출금지(embargo) 조치에 따라 원유공급량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위기를 경험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제국을 비롯하여 지구상의 모든 석유소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물량의 석유비축을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대안 중 하나로 채택해왔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동조해 온 한국정부 역시 1973년의 석유위기 때 OPEC 국가들로부터 비친교국(非親交國 : unfriendly nation)으로서의 냉대를 받았고, 그에 따라 1974년 친아랍노선으로 외교정책을 급선회할 때까지 석유공급중단이라는 어려운 순간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1975년부터 석유비축에 관심을 기울여 오던 정부에서는 1978년의 제 2차 석유위기 이후부터 수입원유에 부과한 석유비축기금을 재원으로하여 비축사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비축사업은 비축시설 및 비축원유에 대한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석유비축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의 원유를 비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책집행의 관건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신 석유비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석유비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아야겠다.

2. 석유비축에 대한 개념적 이해
여기에서는 우선 석유비축의 역사와 목적, 그리고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석유비축이라는 정책대안이 가진 의미를 이해한 후, 석유비축의 이유가 되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파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층격이 국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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