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소가 초래할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호화 전략과 분할전략, 그리고 보상전략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Pierson, 1994, p. 19～24). 모호화 전략(strategy of obfuscation)은 축소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작게 보이기 위해 축소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는 급여증가율의 억제 등 점감주의적 방법을 취하거나 축소와 정부정책 간의 인관관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분할전략(strategy of division)은 수급요건 등을 엄격히 함으로써 혜택과 손실의 영향이 집단마다 다르게 가도록 하는 전략이며, 보상전략(strategy of compensation)은 현재의 수급자에게는 축소 예외조치를 취하거나 민간급여를 늘려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한국의 복지개혁은 자가복지를 축소시키면서도 그로부터 나올 비난을 회피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이들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① 국가복지의 확대가 “시장에 맡겨진 복지”의 작동을 침해하거나 그로부터 얻을 혜택을 축소시킨다고 하여 국가가 복지확대정책을 취하면서 이 확대정책에 관한 정보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황에서 정책정보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모호화 전략은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② “시장에 맡겨진 복지”는 그 작동과정이 조직화하여 있지 않고 시장에 맡겨져 있다는 바로 그 때문에 그 축소의 영향이 중하위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확대하려는 국가복지도 중하위층을 우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진 복지”의 축소와 국가복지의 확대 표적이 동일하다.

③ 한국은 국가복지의 발달이 지체되었다. 이는 시간적으로도 그러하고 지출수준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다보니 아직 국가복지가 가져다 줄 혜택은 모호하기만 하다. 사회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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