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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가치평가가 필요하므로 역시 상대적 무효조항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자동연장조항 등과 같은 것은 제9조 제5호뿐만 아니라 본호의 적용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본호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2호
제2호는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가령 의사표시에 관하여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부당하게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가령 신용카드의 분실 통지와 같이 긴급을 요하고 구태여 서면에 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
3. 제3호
제3호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4. 제4호
제4호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고객이 사업자의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게 되어 그 계약상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고객의 청약에 대한 승낙…(생략)
5.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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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제12조의사표시의의제등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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