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으로써 부당한사업활동의 방해 -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拒絶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制限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差別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不利益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强制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貸與資金을 일시에 回收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節次(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履行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特許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競爭能力을 침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特許權侵害의 訴訟을 提起하는 행위

2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에 대한 심결례
1) 주)영일케미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건
( 의결(약) 제2001-22호. 2001. 1. 11, 사건번호 2000경촉0929 )

1-1. 공정위의 심결 요지
A. 피심인인 주)영일케미컬은 자기가 수입판매하는 농약(Methyle Bromide)을 공급함에 있어 이를 필수적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식물방제업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공급요청을 이미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A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자기가 농약(Methyle Bromide)을 공급하는 모든 거래처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거래처에 대한 통지문안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1-2. 사실관계
피심인인 주)영일케미컬은 농약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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