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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Ⅰ. 서설
1)의의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의 조항
2) 단결권의 범위에 대하여 소극적 단결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단결강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3) 샾제도
4) 논의의 제기
Ⅱ. 조직강제조항의 유형
1. 클로즈드샾 : 조합원만 채용, 탈퇴하거나 해고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2. 유니온샾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
3. 조직강제조항의 변형
가. 조합원유지(maintenance of membership)조항 : 가입여부는 자유,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해고
나. 우대(preference shop)조항 : 조합원의 비조합원에 대한 유리한 차별적 대우
다. 연대금(agency shop)조항 : 비조합원중 연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를 해고하거나 단협혜택 안줌
라.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샾을 일반적인 샾제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 유니온샾을 인정. 유니온샾의 경우 하역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니온샾
Ⅲ. 조직강제조항의 유효성
1. 의의
- 소극적단결권, 조합선택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됨
2. 소극적단결권과 관계
가.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1) 긍정설 : 소극적단결권을 단결권의 이면으로 봄
2) 부정설 : 일정한 단결강제가 예정. 완전부정보다는 결사의 자유로 소극적단결 긍정
나. 조직강제조항과의 관계
- 소극을 적극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 조직강제조…(생략)
5. 유효성 요건
6. 적용제외대상
7. 노동법상 원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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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보겠다는 것이다.
3. 유니온샾형태에 따른 해고의 효과
가. 사용자 해고의무가 없는 경우
: 근로자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만 있고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지는 것 아니다. (유니온샾 아님)
나. 해고가 사용자 재량에 맡겨진 경우 : 해고의무 없다
다. “노사는 유니온샾에 합의한다“ : 여러 변형이 있음을 고려하여 해고의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
Ⅴ. 제한적 유니온샾협정의 요건과 법적효력
1. 관련규정
가. 노동조합법 제81조2항 : 일정한 조건아래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나. “고용조건으로”
- 계속고용의 조건 뿐 아니라 승진/승급등 대우의 조건으로 하는 것도 포함
- 일정조건아래 단협체결에 의해서만 가능
2. 제한적 유니온샾협정의 요건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할 것
: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를 강제하는 것만 허용
- 당해 사업장 : 여러 사업장을 가진 하나의 사업의 경우 사업전체를 단위로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
- 종사하는 근로자 :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
- 체결당시 요건 충족하면 족하고 그후 미달하더라도 무방
나. 샾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것
3. 제한적 유니온샾의 법적효력
가. 협정전 채용된 근로자 : 행정해석은 적용부정
나. 조합원이 노조에서 제명당한 경우
: 제한적 유니온샾조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나 노조법은 이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조직강제조항으로써 동조항의 효력을 완화하고 있다.
- 조직강제조항은 제명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행위 불가. 불가입이나 탈퇴를 이유로한 불이익 무방
- 소극적 단결권내지 조합선택권 보장
-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 : 신분이 과거 또는 다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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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와49406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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