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I. 서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①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②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③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④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조).
II. 최근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요
종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2006. 1. 1부터는 통합?운영됨으로써 훈련과 고용이 연계되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65세 이상자도 적용)되는 등 사업이 대폭 확대?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운영
고…(생략)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강화
(4)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설
(5)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지원
Ⅲ.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 및 내용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③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
①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②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③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④실업자의 재취업훈련
Ⅳ. 결어
|
대부(동조 제2항)가 있다.
④실업자의 재취업훈련
i)훈련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이다.
ii)재취업훈련실시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던 실업자에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을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iii)훈련수당지급
노동부장관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직업능력개발?향상 사업 비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②기능?기술장려사업, ③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우선선정직종(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Ⅳ. 결어
이상 살펴 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사업 중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능습득과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자들이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의의 및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인 쇄
바로가기
개정고용보험법에따른직업능력개발사업.hwp
[Size :
12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