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폐에 대한 찬반논의 및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Ⅰ. 사형제도의 정의

Ⅱ. 시대별 사형 종류

Ⅲ. 국내 사형제도 현황

Ⅳ. 국외 사형제도 현황

Ⅴ.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1)

Ⅵ.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2)

Ⅶ. 사형제도 존속론

Ⅷ. 사형제도 폐지론

Ⅸ. 사형제도 국민의식 조사(앙케이트)

Ⅹ. 사형제도 개선방안

Ⅰ. 사형제도의 정의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Ⅱ. 시대별 사형 종류

■고대의 사형 종류

1.추방, 돌로 치기, 낭떠러지에서 떠밀기

추방: 간접적인 사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세 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추방이 행해졌다. ex) 13,14세기의 옛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일년에 한 번씩 ‘ 마을을 정화하는’ 행사로서 이러한 추방이 행해졌다. 당시 인구가 1만 7,000명쯤인 도시에서 매년 100명 가량이 추방 되었다.

돌로 치기: 간접적인 사형에서 직접적인 사형으로 바뀌면서 가장 오래된 처형 방법이다. 돌로치기는 ‘대중 공동에 의한’ 고전적인 처형의 한 보기 이다. ex)1866년, 그리스도요 최초의 순교자는 돌로 치기로 처형되었다.

2. 십자가와 책형

책형: 죄인을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던 형벌ex) 성베드로의 책형

3. 교수형

목을 졸라 죽이는 사형집행 방법.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467조),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교도소장은 사상(死相)을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絞繩)을 풀지 못한다(행형법시행령 164조).

4. 참수형

직접 사형수를 죽이는 고대의 처형방법중의하나

5. 차형, 사지찢기

차형: 사람 몸뚱이의 반쯤 무게 되는 무게의 수레바퀴(한쪽에는 뾰족한 쇠붙이 붙어있음)를 손발이 쐐기로 땅의 말뚝에 고정되어 뉘어진 사형수에게 굴려서 죽이는 형벌. 대부분 남자에 대한 형벌

ex) 인도, 독일 등에서 시행 (바퀴는 태양의 상징이었음. 주술적인 의미 가지고 차형 시행. 따라서 차형에 처해진 자는 유사 이전에는 태양신에게 바쳐졌다고 환언 할 수 있음.)

6. 익살, 생매장:

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짐. 여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는 주로 영아 살해 이지만 낙태, 독살, 간통 및 상습 절도도 있다.

익살: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사형수의 손발을 묶어 익사시키는 것은 물의 신령에게 바치는 것이다. 즉 사형수를 익살하는 것은 향인 동시에 인신공양이기도 했다.

생매장: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어 버리는 것.

7. 화 형

죄인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형. ex)유럽에서는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도를 박해할 때 사용하였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대륙 여러 나라와 영국에서는 이단심문(異端審問)과 마녀재판에 사용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때까지 존속하였다.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에서 에도[江戶]시대에 걸쳐 행하여졌다. 에도막부는 이를 화죄(火罪)라 불렀으며 옛날에는 그리스도교도 등에게도 과해졌으나, 후에는 방화범에만 과하였다.

1. 기요틴(단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