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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법적 문제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 의의
(1)의미
(2)유형
2. 출현배경과 증가원인
3. 규모와 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한 상황
5. 사례
(1) 국내
(2) 국외
6. 정규직과 비정규직
(1) 월평균 임금
(2) 노동 시간
(3) 시간당 임금
(4)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 조건 적용율
7. 임시?계약직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법적문제
(1) 임시?계약직 근로자의 문제
(2) 파견 근로자의 문제
Ⅰ. 서론
지금까지의 노동 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 운동으로 흘러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띤다. 21세기의 자본과 노동관계에서 비정규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위치는 앞으로 전체 노동운동이 퇴보하느냐, 아니면 주도권을 획득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수립을 어떻게 해야 勞, 社, 政 간의 원만한 이해와 상호 협력관계를 이루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느냐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2003년 10월 26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종묘 공원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비정규 노동자 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집회가 끝날 무렵 ??광주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조합 소속 이용석 씨(32세)가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 한 후 중화상을 입고…(생략)
1) 비정규노동의 개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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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불안정한 법적, 경제적 지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불안정한 근로(precarious work)라고 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고용에 대한 기대가 불확정적인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불확정적인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경우 ??한시적 근로(contingent work)??로 규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근로??나 ??비전형근로??라는 개념을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근로계약관계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을 관리대상으로서 연역적으로 접근할 경우 관리대상은 고용계약의 지속성, 정규직과의 통합가능성, 인적자원의 투자회수가능성 등이며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유형화하면 계약기간 직접고용여부,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는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에 다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협으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비정규직의 의미는 근로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는 일용근로자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여부에 따라 직접 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근로자와 직접고용을 체결한 사람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고용형태이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근로자가 자신과 직접근로 계약을 체결한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하여 근로하는 이중적 근로관계를 말한다.
<표2-1>비정규 근로의 구분
기 준
형 태
계약기간의 설정여부
임시직(1개월 이상 1년이하 계약), 일용직(1개월 미만계약), 계약직(특정기간의 계약, 기한부고용)
직접고용
여부
파견근로(고용계약은 파견회사이나 작업통제는 근무지에서)
도급/용역근로(고용계약은 도급/용역회사, 작업통제는 도급/용역회사)
사내도급/소사장(고용계약은 하청/소사장 회사이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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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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