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노숙자 대책방안

출되었다.
또한 세계 유동 자본의 대부분은 몇몇 중심부 국가(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순환하며, 이들 국가들에게 막대한 투자이익(자본 소득, 수수료 등)을 안기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은행, IMF 등의 각종 국제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은 초민족적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며 막대한 강제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국가 간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금융화된 세계경제에의 종속성이 심해짐으로써 자국의 부를 수탈당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 정책 수단은 취약해 진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심부 국가,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주변부 국가들은 생산기반의 붕괴, 부의 수탈 등으로 인해 절대빈곤의 확대가 나타난다.

(2) 한국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1980년대 이후 비교적 감소추세에 있던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빈곤율의 일시적인 감소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추이는 변함이 없다.
장애인, 노인 등 노동무능력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던 ‘전통적인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또한 그를 넘어 빈곤의 대상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빈곤의 증감이 실업과 비례하여 나타났던 과거의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적인 인식의 공감이 이루어진 듯하다.
또한 빈곤의 확대가 단지 절대빈곤층 비율의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격차, 불평등의 급격한 확대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심도 증대했다.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 문제, 사회보험 제도를 대표로 한 복지제도 수혜의 근본적 불균등성, 공적서비스의 사유화 문제 등이 이슈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신빈곤’이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맥락이 강조된다.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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