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자료]

및 학설
(1) 판례
(2) 학설
3. 문제의 해결
4. 결론

제 3 장 마치는 글








제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1)이라고 하거나,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2)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근로자를 일시 집단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축출하고 그 노동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3)라고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 이렇게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직장폐쇄의 개념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4) 따라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장폐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상실’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 되게 되는데 이것이 직장폐쇄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사용자는 원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직장폐쇄의 개념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즉, ⅰ)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 ⅱ) 일시적 조치 ⅲ) 사용자에 의한 노무수령거부 ⅳ) 임금지급의무 면제 등이다.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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