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수정보고서>
교원승진
과목명:
담당교수:
제출일: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과 2008 현재 교총의 입장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2007.5.25)
교육부가 2006 년12월 27일 입법예고 하고 2007년 2월 16일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경력반영 기간을 5년 단축하고 근평 반영 기간은 점차 8년 늘린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반영 25년에서 20년=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5년 단축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려갔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키로 했으나 교총의 항의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되었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근평 비중 확대ㆍ다면평가 - 2009년 1월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까지는 지금처럼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xxx년 1월 31일 작성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xxx년 1월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최근 근평의 비중이 높게 반영돼 3년 치가 적용되는 2xxx년에는 2009년 치 50%, 2008년 30%, 2007년 20% 반영되며, 9년 치가 반영되는 2xxx년에는 2015년 25%…2007년 3%순이다.
근평 반영 점수가 현행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근평 ‘수’ 비중이 20%에서 30%로, ‘미’는 30%에서 20%로 낮아졌다. 교사가 10명인 학교에서 수를 받는 교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생략)
(1)주요 내용
나. 적용 시기
다. 적용 대상
라. 다면평가자 구성 및 방법
(1) 교원승진규정 근평기간 10년, 합리적 개선이 필요
1) 교장 공모제
(1) 교장 공모제란?
|
만 하고 동료교사의 다면평가 점수는 근평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2008년도 근무평정시부터 점수로 반영됨.
다. 적용 대상
- 다면평가에는 교장과 교감은 제외되나 관리자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는 2008년 상반기까지 별도로 확정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계획임.
라. 다면평가자 구성 및 방법
- 학교별로 교장·교감의 주관 하에 적정 수(3인이상)의 교사를 선정하여 구성
- 교사 선정시에는 당해 학교 근무기간, 교육경력, 담당과목, 학년, 업무부서 및 교사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선정
-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게는 서약서를 받음(평가결과 비공개, 비공개시 평가자 해촉, 해당 점수 무효).
※ 다면평가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교직원회의에서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교사 전원이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운영 방법은 위의 구성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한국교총
2) 2008년 현재 교총의 입장
(1) 교원승진규정 근평기간 10년, 합리적 개선이 필요
□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근무평정 기간 재개정해야 함.
? 근무평정 기간을 5년 또는 5년 기간 중 2～3회를 선택해 반영
?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소규모학교 근무교원 근무평정 불합리 해소
□ 동료교원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이상, 교직사회의 갈등 예방 차원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임.
? 점수 공개 보다는 확인자가 근평 결과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구두 상으로 제언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함
? ‘교사평가단’ 구성 대신, 초·중등별 동 교과, 동 학년 평가방안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2007 시범운영 방안 개선 후 시행
출처:한국교총
2. 제안된 교장 임용제도의 여러 가지 모형
1) 교장 공모제
(1) 교장 공모제란?
교장 공모제란 일선 초 ? 중 ? 고
ٷΰ
교원승진의 현행 제도 분석과 문제점 및 교원승진의 올바른 방향.hwp
[Size :
402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