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적 종합계획인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간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개편하면서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에서 부진하던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이다. 청소년 기본법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또한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은 총칙,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청소년육성기금, 벌칙 등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이 규정되어있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및 조정,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달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3장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의 종류, 설치 및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제4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배치와 배치 및 채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5장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한국청소년 진흥센터의 설치, 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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