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언

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2) 연혁
일찍이 인구고령화 현상을 먼저 경험한 일본, 독일 ,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행.

- 2001. 08. 15 김대중 전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제시
- 2002. 07. 국무회의보고에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및 시행’ 제시
- 2003. 02 ~ 2004. 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 2004. 03 ~ 2005. 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 2004. 08. 11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요양보장제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 2005. 07 ~ 2006. 03 1차 시범사업 실시
?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 02. 16 정부입법 국회제출 (총 7개 법안 제출)
- 2006. 04 ~ 2007. 04 2차 시범사업 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 04. 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부대결의내용포함)
- 2007. 05 ~ 2008. 06 3차 시범사업 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07 ~ 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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