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 한국과 외국의 비교를 통한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군과 국가의 조직적 활동이 군사회복지이다. 군사회복지는 군대 구성원의 삶의 질과 생활여건을 보장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군의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군인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군 조직 및 지역사회라는 환경에 대한 개입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다. (김연희. 200-, 4p)
개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지원의 총화로서 삶의 질과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급여, 시설, 활동을 포함한다.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온만금 외1인, 2005)

3) 군사회복지의 내용

(1) 군사회복지의 대상
군사회복지의 대상: 국방부 <국방종합복지정책서>
직업군인
의무복무군인
군인가족
제대군인
장기군인
단기군인
장교, 부사관
(군무원 포함)
장교, 부사관
사병
배우자, 자녀
장교, 부사관, 사병 출신

하지만 군사회복지의 직접적인 대상은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과 그 가족,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한정한다. 제대군인의 경우는 구가재정의 가용성과 복지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로 하되, 점진적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로 확대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군사회복지의 주체
우리나라에서 군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인력은 복지 및 인사당담 현역군인, 군종장교, 의료사회복지 전문특기(764), 심리상담 부특기(789)를 보유한 장교, 군 기본권 상담관, 민간 복지전문가, 향군종위원회 소속 종교지도자 등이며, 그들이 계급과 직책 도는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다.
-부가설명 :　한국군의 담당인력부터 먼저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일반부대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약 950여 명의가부와 50여 명의 병사가 복무 중에 있으나 군사회복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근무 중에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5년 4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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