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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의 문제
중국의 농촌 현실과 문제점 및 대안과 그 한계
Ⅰ. 서 론
Ⅱ . 중국의 농촌과 관련된 문제들 - 사례 중심으로
< 사례 1 > 이농2년, 마씨 부부의 하루
< 사례 2 > 커지는 빈부차이
< 사례 3 > 세번 우는 농민
< 사례 4 > ‘붉은 등’ 밝히는 향락사업
Ⅲ. 중국 농촌개혁의 전개
1. 농촌개혁정책 실행의 배경
2. 농촌개혁의 기본 원칙
3. 농촌개혁의 전개
① 농업의 사영화(탈집체화)
② 농촌의 공업화
③ 농촌의 도시화
Ⅳ . 중국의 대안과 그 한계
1. 내륙개발 사업
2 . 호구제 개혁
3. 농민자치제의 실행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Ⅰ. 서 론
3년 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골든홀에서 주룽지(朱鎔基) 총리에게 재임기간 중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자, 그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킬까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얼마 전에 다시 골든홀에서 거행된 기자회견 당시 중국 CCTV 기자가 “이번 정부가 당면한 어려움과 도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신임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수백 명 내외신 기자들에게 솔직히 이렇게 털어놓았다. “제가 보기에 우리 앞에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농업이 침체되어 농민들의 수입증가율이 더디다는…” 여기까지 얘기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졌다. 이처럼 중국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전?현임 총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후진타오체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문제(실업?농촌문제?빈부격차?지역격차)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신임 원자바오 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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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소요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 수 록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민 불만의 증대이며. 농민 불만은 소득을 늘지 않고 각종 부담만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분담금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의 근간에는 중국 경제개혁의 국가 전략이 숨어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국가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농촌 문제들을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율 및 격차 추이
주: 도시지역소득은 1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지역소득은 1인당 순수입
소득격차= 도시 소득/ 농촌 소득
(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중국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 사례 1 > 이농2년, 마씨 부부의 하루
마(馬·29)씨 부부는 2년 전 허난(河南)성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했다. 대도시의 학벌 좋고 직업 좋은 30세들이 ‘화려한 싱글(單身貴族)’을 즐기고 있지만 마씨 부부는 고향에 두고 온 세 아이(1남2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베이징에서 불법체류하며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법률상 4인 가족인 마씨네에게 배정된 농지는 논 7무(畝), 1,400평이다. 한해 뙤약볕에서 땀 흘려야 3,000위안(45만원)도 손에 쥐기 힘들다. 도시에서 날품을 팔아도 농사일보단 못하지 않을 듯싶었다. 그래서 마씨부부는 농촌을 떠났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불법 체류해야 할 처지여서 3남매는 고향에 남겨둔 채였다. 이처럼 부모나 친척 등 보호자도 없이 농촌에 방치된 민궁(民工)의 자녀들이 1천만 명이 넘는다. 마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바이차이탕으로 요기하고 7시부터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인 중관춘(中關村)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마씨는 삼륜자전거로 화물을 운반해주는 짐꾼 민궁이다. 물론 그의 삼륜자전거도 불법자전거(黑車)이다.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연간 3,000위안(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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