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입 (장기요양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단위: %)

독립생활 가능노인
(57.5)
독립생활 불가능 노인(42.5)
IADL만 제한노인
(30.8)
ADL 제한노인(11.8)
ADL
일부제한
(10.5)
ADL
모두제한
(1.3)

주: 1) N=5,058
2)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3)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더욱이 노인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5.5%로 총 진료비의 16.6%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노인 질환의 특성으로, 장기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어 치료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기간이 길고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데 따른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기 마련이다. 노인진료비 급증으로 요양부담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할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비용 중 일부분은 급성질환 중심의 병?의원을 이용할 필요 없이 재가복지서비스로 대체한다면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보호는 종전에는 가족이나 혹은 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크게 시설보호와 지역사회에서의 재가복지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선진국의 노인보호방식의 전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운동과 지역사회보호운동(community care)으로 인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랜 시설보호의 경험을 거쳐서 최근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국가의 위기에 기인하여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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