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적 효과성에 대한 의견
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로 표현되는 공익제보는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의 유래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뜻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제보는 내부인에 의한 행위와 공익적 행위, 윤리적 행위, 외부적 행위, 행위의 파격성, 공동체 보호적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기능 및 효과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부패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내부인에 의한 외부적 공개로 인한 행정통제를 가능케 하면서 행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통제제도가 창출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적 효과성에 대한 의견>

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로 표현되는 공익제보는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의 유래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뜻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제보는 "내부인에 의한 행위"와 "공익적 행위", "윤리적 행위", "외부적 행위", "행위의 파격성", "공동체 보호적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기능 및 효과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부패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내부인에 의한 외부적 공개로 인한 행정통제를 가능케 하면서 행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통제제도가 창출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의 성격을 탈피하는 전환기적 관료제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 사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고 아무리 소리치고 기를 써 봐도 비리가 조직 안에서 감추어지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한 집단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외부 사람이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일부 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면 쉽게 드러나지 않고 근절될 수도 없다. 따라서 내부인이 진실을 외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비리는 영원히 비밀에 묻히고 그 사회는 썩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 즉 공익제보는 부패척결의 수단…(생략)

이 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행위는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기관의 일시적인 감사에 의한 적발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일반시민들이 감지하여 고발하기에는 원천적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부패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에 의해서 부패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또한 적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직원 스스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정부패행위 자체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도 있게 된다. 내부고발은 부정부패행위가 일어난 후 효율적 적발에 의한 통제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패행위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자율적 통제기능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패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효용성이 큰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음해성 차원의 무분별한 고발의 난무로 인한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정부패 통제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달리 말해 고발의 동기가 조직핵심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같은 개인적 불만이나 고발자 개인의 이익보호, 혹은 반사적 이익보장의 방향으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의 의무 준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공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비리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정보 또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내부고발이 공공성과 진실성을 가질 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얻어 내부고발이 의도했던 부정부패의 통제라는 긍정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