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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등록일 : 2010-10-26
갱신일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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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첫째, 보육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
둘째,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보육시설은 증가하였으나 다양하고 다원화 된 보육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최은영(2004)은 시장에서 이윤추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 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 2002년 시행된 정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2002)에 의하면 영아보육, 시간제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휴일 제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없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29.3~33.3%. - 특수보육시설의 공급부족이 심각함.

(2)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첫째 : 보육정책에서 아동 중심 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목차

1. 보육재정
2.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1)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2)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호주의 보육제도와 정책
4)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1. 보육재정
-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방식은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 표1-1 2006년도 보육예산
- 2006년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7천9백억원
- 보육시설 운영비는 39.6%
- 아동 별 보육료 지원비는 55.4%
- 보건복지부(2004년부터 여성 가족 부) 예산2000년 1,457억원
표1-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증가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3,056
3,273
4,355
6,551
8,752
13,355
17,286
국비
1,457
1,703
2,101
3,120
4,050
6,001
7,910

- 지방정부가 보육재정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
- 1.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시설 별 지원과 아동 별 지원 사업
- 2. 지자 체 스스로 별도예산 편성-자체보육사업 시행

- 사업진행 방식
1.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에 따른 보육예산 수립 운영2. 지방자치단계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별도의 보육사업
- 표1-1 2006년도 보육예산 (단위: 백만)

구 분
2006년
비율(%)
총계
791,008
100.0
보육시설 운영지원
-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 교재 교구 비
- 차량운영비
- 보육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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