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로 설정하는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다단계 보조율 체계보다는 단순한 보조율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이 분권화와 및 형평화 측면에서 볼 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율의 합리적인 상향조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1) 제도의 정체성 확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적 운영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입초기부터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도 운영의 목적 달성 및 효과 극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재정제도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능과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제도와의 차별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과 재정의 자율성 제고라는 제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보조금 방식보다는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보조금 활용에 따른 책임성 강화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조정, 조정된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하고 사업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활용에 따르는 사업성과평가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2) 기준보조율 체계의 합리적 개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준보조율은 20~100%의 범위 내에서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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