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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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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1. 정부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주체별 분류

구분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세정
지역개발
중앙-광역
?지역개발 vs 환경보고 (강원도-환경부)
?호남고속철도노선 (자치단체-건교부)
중앙-기초
?공동재산세 50% (서초구 등)
?하수처리장 (성남-한국토지개발공사)
광역-광역
?팔당환경기초시설 관리비 (서울-경기)
?고덕펌프장 공사비 (서울-경기)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서울-경기)
?위천공단 조성 (대구경북-부산경남)
광역-기초
?감사권 발동 (서울-관악)
?김포지역통합 (인천-김포)
?직제개편 (경북-시군)
?청원심사위 결정 거부 (경기-군포)
?사무조사 (서울-종로)
?승진인사 (대구-남구)
?시민의숲 소유권 (서울-서초)
?주차단속방침 (서울-구)
?인력배치 광주-구)
?재산권 (광주-구)
?김포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차량기지 이용비 (서울-의정부)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서울-구)
?수원지 건설비 (…(생략)

[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

1. 정부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주체별 분류

2) 갈등 원인별 분류

① 유치갈등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YIMBY(yes in my back yard)

② 기피갈등 : NIMBY(not in my back yard),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3) 갈등내용별 분류

① 권한갈등(법적갈등) : 지방정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갈등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관한 갈등

② 이익갈등 : 지방정부간에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 지방정부간 갈등사례

1) 광역-광역간 갈등

2) 광역-기초간 갈등

3) 기초-기초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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