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를 2월 중 단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가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유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3월 16일에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일정 발표를 촉구하고 금리자유화의 시행연기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실련의 활동은 민주당과 연계되어 민주당은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5월 20일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으로 전격 실시되자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8월 16일의 ‘금융실명제 부작용에 대한 근본대책’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9월 23일에는 정덕구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단 부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 이렇게 해야한다’라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월 27일에는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금리자유화, 세제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다.

■ 경실련의 역할에서의 성과 및 한계
금융실명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참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한계는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보다는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의 입장에서 그들의 활동이 정당이나 다른 운동조직과 연대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하지 모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로 독자적 행동을 주로 하였으며 정당과 외부조직과의 연대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 협력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의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다른 운동단체나 특정정당과의 주목할만한 연계가 없어 여론을 정치적 압력으로 결집시켜 줄 힘을 보유하지 못해 운동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중요한 한계점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한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경실련 측의 과오라기보다는 금융실명제의 정책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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